유권해석

2009년 4월 23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번복(링크됐던 블로그는 지워져서 없는데 당시 있었던 선거와 기사를 교차검색하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해 행정학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의외로 유권해석이란 걸 그 자체로 설명하는 건 별로 없고 각 기관별 사례별 유권해석을 연구한 게 많이 보인다. 교과서 색인에도 없다. 아무래도 찾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모양인데 뭘 찾아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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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출처나 참고문헌이 없어 곤란하다.

법제처 법령해석 안내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 중 정부유권해석 설명 참조


행정법령의 경과규정 흠결사례에 대한 해석, 배병호, 행정법연구 제19호, 2007에서 줄기의 일부로 유권해석이란 게 어떤 건지 설명하는데 대략적인 이해는 하겠지만 논문의 원래 주제가 좀 세부적인 면을 다루다 보니 유권해석 자체를 더 파고들지는 않는다. 교과서 몇 개를 참고문헌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살펴보면 뭔가 나올지도.

관련 주제어로는 법령해석, 유권해석, 행정해석, 정부유권해석, 행정작용, 기속력, 구속력, 정부조직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정도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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