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를 염려해 축제를 취소했다면 미리 판 입장권은 환불해야 할까?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안된다?

1) 약관 얘기는 소비자 관련법에 강행규정이 있다니까 패스
2)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일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일까?
3)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면 환불액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야 할까?
신종플루 질병 보건 천재지변 사유 축제 행사 정부 책임 행정청 행정행위 처분 주체 입장권 환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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