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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과 정부의 입장
국경일과 공휴일
김미화 블랙리스트 사건
도서관과 도서대여점
소액결제 차등 가격
외국인 공무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개념인가?
택시 번호판 아바사자
헌법을 개정하면 전임 대통령이 다시 할 수 있나?
헌혈증 전산화
호객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헌혈의 집에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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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를 염려해 축제를 취소했다면 미리 판 입장권은 환불해야 할까?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안된다?
1) 약관 얘기는 소비자 관련법에 강행규정이 있다니까 패스
2)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일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일까?
3) 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이라면 환불액을 중앙정부가 일부 보전해야 할까?
신종플루 질병 보건 천재지변 사유 축제 행사 정부 책임 행정청 행정행위 처분 주체 입장권 환불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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