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엮음 참조. 공공정보의 정의와 범위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 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2009/04/03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보이는데, 좋네요. 판결 전체에 부분부분 판단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다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2009/04/03   정보 원천의 문제 예전 얘기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문화재청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가 있다. 지도를 보려면 플러그인을 두 개나 깔아야 되고 그나마 IE8에서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냥 해당 좌표랑 내용만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09/05/02 17:52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 하단의 저작권 정책 설명을 읽었는데 여기도 '그냥 보기만' 하라는 수준인 것 같다. 애초에 원천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게시된 내용도 무단으로 이용하면 어쩌고 사전 협의가 어쩌고 한다. 심지어 링크도 메인 페이지만 할 수 있고 깊은 링크는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저작권이라는 걸 보호하면 그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건지 혹은 누구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다.2009/05/0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들과 충돌 공정이용 사례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 OpenAPI : “나라기록”에서는 국가기록물에 대해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OpenAPI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게 있다니! 인증키 발급이 수동이라는 점은 좀 그렇지만, 칭찬할만하다.08/07/25 16:57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리콜 요청 정보를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08/07/02 19:41 서울시 한정이긴 하지만, 공공정보에 CCL이 적용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10/06/08 17:46  공공콘텐츠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적용!! 서울시에서 만든 홈페이지,디자인,사진,지도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각종 공공 콘텐츠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6/08 17:23pm 버스 위치 정보에 대해선 이 입장과 같다. 나야말로 기상정보 때문에 이런 거에 할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감정적으로야 ㅂㅅ인증이라 느껴도 더 따질 여지는 없다고 본다. 기관 게시판에 항의 글이 꽤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런 걸로 이번 일이 번복된다면 오히려 그 편이 나쁘다.09/12/17 18:48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데, 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게 나쁜가요? 2009/12/17 민원을 수렴해 결정을 번복하는 게 “불안정”한 건 아니지 않나요? 2009/12/17 비공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못 봤고 직접 찾아본 것도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했겠죠. 근데 그걸 번복한다면 그 논리를 뒤집는다는 거죠. 어디의 심판이나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게시판이 시끄러우니” 했던 걸 돌리는 건 안될 말이죠. 2009/12/17 kz// 정보 사용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요. “게시판이 시끄러우니” 재검토해서 필요에 따라 결정과 약관을 변경하는 건 안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요? 헌법소원 같은 큰 건도 있는데요 뭐. 2009/12/17 누군가 권익위원회 같은 데다 올리든지 행정소송을 걸든지 해서 결정을 받아낸다면 훌륭한 근거가 되어 주겠죠. 그런 실체 있는 행동 외에 게시판 시끄럽게 하는 정도는 다 부질없습니다. 2009/12/17 kz// 민원 레벨에서 끝날 문제를 권익위원회로 올리고, 그걸 또 헌재로 올리고, 이런 식이면 오히려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2009/12/17 저 사람이 잘 못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지사의 저 모습도 옳지 않아 보이네요. 잘 다듬어서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활용할 것을 … 참 어리석네요. 2009/12/17 게시판 시끄럽게 만든 경기도정부의 행정을 극복한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2009/12/17 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등이 제 역할을 해주어 기쁩니다. 훗훗~ 2009/12/18 당연히 동일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번에도 흐지부지 답하셨는데, 시위 불가 입장이신 건지 궁금합니다.2010/01/06 아샬 '민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옮지 않은가' 하는 논리 자체는 일부 수긍가는 면이 있어서 답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 사이트나 코레일이 주장하는 저작권 정책은 근거있고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0/01/06 cont. 게다가 코레일은 공사라서 '정치적'인 압박을 할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죠. 이걸 뒤집고 싶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요청-응답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완전공개-일부제한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습니다. 2010/01/06 cont.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정치적인 움직임이 촉발되고 게시판의 글 하나하나가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10/01/06 kz// 당연히 예외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변화가 끌어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간접민주주의에선 명백히 대응하는 쪽의 문제입니다.2010/01/06 kz//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부분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의 개선을 이야기하죠. 2010/01/06 cont.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멀쩡히 돌아가는 제도에 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소모적이라 봅니다. 2010/01/06 kz// 소모적이라고 보냐 아니냐는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는 건 명백히 다르거든요. 2010/01/06 아샬 효율보다는 효과라고 써야 겠죠.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아고라에 서명수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OO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010/01/06 —- 절취선 —- (…) 2010/01/06 특정 정보에 대해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현상황에 대해서, 몇몇 대형업체쪽에서 WebService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글보러가기] 2010/01/06 kz// 분명히 양자를 분리해서 제시했음에도, 정치 레벨의 문제를 다른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좀 당혹스럽네요. 게다가, 예전엔 무식하게도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2010/01/07 cont. 2) 경기도 건은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격이죠. 목적이야 달성됐지만 큰 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거 내지 재현가능성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2010/01/08 kz// 천부인권과 헌법은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 운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끝없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꿈”이라고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2010/01/08 kz// 게다가 꿈이냐 뭐냐를 떠나서, 심지어 명백한 낭비라고 할지라도 전술적 비판은 가능해도 정치적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를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하시니 갑갑하네요. 2010/01/08 kz// 정치적 권리의 낭비라고 보는 건 실효성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은 실효성 이전에 정치적 좌표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탄핵 서명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이 하나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2010/01/08 kz//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현실도피죠. 게다가 실제로 큰 틀에 대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큰 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2010/01/08 kz// 덧붙여 세계사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분석은 전쟁과 물리적 투쟁의 흐름을 배제하고 읽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전쟁과 물리적 투쟁에 동의하는가와 별개의 문제죠. 2010/01/08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이야기하는 게 옳을 듯 하네요.2010/01/08 아샬 '정치적'이라는 것에 어떤 불가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시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맹아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다 옮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2010/01/08 열린약국찾기라는 앱도 동일하게 앱개발 및 배포 후 정보원천 문제로 폐쇄 수순을 밟았다. 어떤 트렌드를 짚어내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