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공공정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인다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엮음 참조.

공공정보의 정의와 범위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 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 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2009/04/03 대댓글댓글 삭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보이는데, 좋네요. 판결 전체에 부분부분 판단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다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2009/04/03 대댓글 댓글 삭제

정보 원천의 문제

국가기록원에서 야간통행금지시간 해제에 관한 보고를 보려고 하니 회원가입을 하라고 한다. 왜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싶어서 안 보기로 했다. 08/01/25 07:20 
회원가입….의미가 좀 아리송하네요? 저들도 개인정보가 필요한건가?? 2008/01/25 대댓글 댓글 삭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으라고 해서요. -_-;;; 2008/01/25 대댓글 댓글 삭제
!!! 2008/01/25 대댓글 

예전 얘기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문화재청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가 있다. 지도를 보려면 플러그인을 두 개나 깔아야 되고 그나마 IE8에서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냥 해당 좌표랑 내용만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09/05/02 17:52 
혹시나 해서 홈페이지 하단의 저작권 정책 설명을 읽었는데 여기도 '그냥 보기만' 하라는 수준인 것 같다. 애초에 원천 자료가 공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게시된 내용도 무단으로 이용하면 어쩌고 사전 협의가 어쩌고 한다. 심지어 링크도 메인 페이지만 할 수 있고 깊은 링크는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소위 그 저작권이라는 걸 보호하면 그게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건지 혹은 누구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다.2009/05/02 대댓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들과 충돌






공정이용







사례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 OpenAPI : “나라기록”에서는 국가기록물에 대해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대국민 기록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OpenAPI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게 있다니! 인증키 발급이 수동이라는 점은 좀 그렇지만, 칭찬할만하다.08/07/25 16:57 
우왕 굳. 놀라운데요! 2008/07/25 대댓글 댓글 삭제
어머어머! 2008/07/25 대댓글 댓글 삭제
역시 노무현 2008/07/25 대댓글 댓글 삭제
PHP용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멘트 좀 해주세요. 2008/07/25 대댓글 댓글 삭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 OpenAPI via kz [글보러가기] 2008/07/26 대댓글 댓글 삭제
오잉..! 2008/07/26 대댓글 댓글 삭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검색 OpenAPI - 정부가 이런 걸 다 하다니 뭔가 의외인데? [글보러가기] 2008/07/27대댓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리콜 요청 정보를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08/07/02 19:41 
의외로 유명 업체도 꽤 있네요 2008/07/04 대댓글 댓글 삭제
그러고 보니 이거 georss로 만들어도 되겠냐고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네요. -_-; 흠… 씹혔나..2008/07/05 대댓글 





서울시 한정이긴 하지만, 공공정보에 CCL이 적용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글보러가기] 2010/06/08 대댓글 댓글 삭제
서울시에서 만든 콘텐츠는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이 적용되었다네요. [글보러가기] 2010/06/08

버스 위치 정보에 대해선 이 입장과 같다. 나야말로 기상정보 때문에 이런 거에 할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감정적으로야 ㅂㅅ인증이라 느껴도 더 따질 여지는 없다고 본다. 기관 게시판에 항의 글이 꽤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런 걸로 이번 일이 번복된다면 오히려 그 편이 나쁘다.09/12/17 18:48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가는 건데, 왜 민원이 받아들여지는 게 나쁜가요?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민원을 수렴해 결정을 번복하는 게 “불안정”한 건 아니지 않나요?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비공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못 봤고 직접 찾아본 것도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근거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했겠죠. 근데 그걸 번복한다면 그 논리를 뒤집는다는 거죠. 어디의 심판이나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게시판이 시끄러우니” 했던 걸 돌리는 건 안될 말이죠.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kz// 정보 사용에 대한 약관이 존재하지요. “게시판이 시끄러우니” 재검토해서 필요에 따라 결정과 약관을 변경하는 건 안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요? 헌법소원 같은 큰 건도 있는데요 뭐.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누군가 권익위원회 같은 데다 올리든지 행정소송을 걸든지 해서 결정을 받아낸다면 훌륭한 근거가 되어 주겠죠. 그런 실체 있는 행동 외에 게시판 시끄럽게 하는 정도는 다 부질없습니다.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kz// 아뇨, 민원 게시판에 취하는 액션이 부질없다면 굉장히 이상하지요. 민원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체 왜 만든 겁니까?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kz// 민원 레벨에서 끝날 문제를 권익위원회로 올리고, 그걸 또 헌재로 올리고, 이런 식이면 오히려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를 무시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어찌됐든, 이렇게 된 듯 합니다. 이거 참 대놓고 인기몰이도 아니고 '이유불문하고' 라니;;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R. “이유 불문하고”라… 멋지네요. 이명박이 전봇대 뽑은 거랑 뭐가 다른지…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저 사람이 잘 못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지사의 저 모습도 옳지 않아 보이네요. 잘 다듬어서 오픈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활용할 것을 … 참 어리석네요.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게시판 시끄럽게 만든 경기도정부의 행정을 극복한 시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2009/12/17 대댓글 댓글 삭제
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등이 제 역할을 해주어 기쁩니다. 훗훗~ 2009/12/18 대댓글 댓글 삭제
버스 정보에 이어 기차 정보도 앱에서 접근하는 게 막혔다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무단 접근. 따라서 지난 번과 동일한 입장이다. 지난 번에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다시 접근되도록 했던 소위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찾아낼지 참 흥미진진하다. [글보러가기] 2010/01/06 대댓글 
버스 정보에 이어 기차 정보도 앱에서 접근하는 게 막혔다는데 이번에도 문제는 무단 접근. 따라서 지난 번과 동일한 입장이다. 지난 번에 정치적 압박을 통해 “이유 불문하고” 다시 접근되도록 했던 소위 '네티즌'들이 이번에는 어떤 방안을 찾아낼지 참 흥미진진하다. 오후 6시 36분 
당연히 동일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겠죠. 저번에도 흐지부지 답하셨는데, 시위 불가 입장이신 건지 궁금합니다.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아샬 '민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옮지 않은가' 하는 논리 자체는 일부 수긍가는 면이 있어서 답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버스 사이트나 코레일이 주장하는 저작권 정책은 근거있고 위법·부당하지 않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cont. 게다가 코레일은 공사라서 '정치적'인 압박을 할 대상이 명확하지도 않죠. 이걸 뒤집고 싶다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요청-응답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완전공개-일부제한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길 밖에 없습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cont.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정치적인 움직임이 촉발되고 게시판의 글 하나하나가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에 …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kz//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이나 전부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효한 방식입니다. 민주적 행동을 공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kz// 당연히 예외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변화가 끌어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네티즌이 결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간접민주주의에선 명백히 대응하는 쪽의 문제입니다.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kz// 저작권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부분 자체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의 개선을 이야기하죠.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아샬 네 그 '간접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모두가 반드시 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권의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게 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cont. 민원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지만 멀쩡히 돌아가는 제도에 반하면서까지 하는 건 소모적이라 봅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kz// 소모적이라고 보냐 아니냐는 정치적 행동의 정당성과 무관합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니?”라고 말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라고 말하는 건 명백히 다르거든요.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아샬 효율보다는 효과라고 써야 겠죠. 게시판에 도배를 하고 아고라에 서명수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OO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 절취선 —- (…)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특정 정보에 대해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현상황에 대해서, 몇몇 대형업체쪽에서 WebService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맺으면 좋을것 같은데 말이죠 [글보러가기] 2010/01/06 대댓글 댓글 삭제
kz// 분명히 양자를 분리해서 제시했음에도, 정치 레벨의 문제를 다른 기준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좀 당혹스럽네요. 게다가, 예전엔 무식하게도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2010/01/07 대댓글 댓글 삭제
아샬 1) 저는 '헌법에 있는데 운운' '천부인권 운운'을 뱉는 사람은 '네 꿈꾸세요'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더구나 시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낭비'하는 건 더 그렇구요. (a,b참조) 입장차이™란 거겠죠.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cont. 2) 경기도 건은 소 뒷걸음에 쥐 잡은 격이죠. 목적이야 달성됐지만 큰 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거 내지 재현가능성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천부인권과 헌법은 엄격히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 운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죠. 끝없이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꿈”이라고 하면 당혹스럽습니다.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게다가 꿈이냐 뭐냐를 떠나서, 심지어 명백한 낭비라고 할지라도 전술적 비판은 가능해도 정치적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인가를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하시니 갑갑하네요.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정치적 권리의 낭비라고 보는 건 실효성에 대한 입장 차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은 실효성 이전에 정치적 좌표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탄핵 서명에 동의하지 않는 까닭이 하나로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실제로 벌어진 일에 대해 “우연히 일어난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현실도피죠. 게다가 실제로 큰 틀에 대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래서 큰 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죠.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원래 큰 틀에 대한 요구는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국보법 등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죠.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근본적으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kz님이 관료제를 민주제 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입니다. 사실 “운동” 분석이 아닌한 “정치 행동” 분석은 실효성 이전에 당위어야 옳구요.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덧붙여 세계사에 대한 가장 나이브한 분석은 전쟁과 물리적 투쟁의 흐름을 배제하고 읽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전쟁과 물리적 투쟁에 동의하는가와 별개의 문제죠. 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이야기하는 게 옳을 듯 하네요.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아샬 '정치적'이라는 것에 어떤 불가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시는데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맹아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뭘 하든 다 옮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2010/01/08 대댓글 댓글 삭제
kz// 메일 드렸습니다. 2010/01/08 대댓글 


열린약국찾기라는 앱도 동일하게 앱개발 및 배포 후 정보원천 문제로 폐쇄 수순을 밟았다.

어떤 트렌드를 짚어내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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