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차등 가격

2009년 3월 18일, 임태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의 언론 발표.

카드사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등보다는 덜 선호되는 소액 카드 거래에 대해 차등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서 카드거래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찾아본 바로는 국회 회의록이나 의안 정보도 없었고, 결국 개정된 바도 없다.

여기에 대해 더 살펴본 글이 있어서 참고가 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다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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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Hee Kang,
2010. 7. 26. 오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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